스페인의 의료 분권화 정책 이슈로 본 한국의 의료 정책 현황

1. Gaceta Sanitaria에 발표된 최근 연구 내용

가.  개 요

바르셀로나 자치대학교 인구통계학센터의 엔리케 페레즈-미구엘(Enrique Pérez-Miguel)과 세르지 트리아스-리모스(Sergi Trias-Llimos)가 수행 연구 (2016년에서 2021년 사이 스페인의 CVD 사망률을 분석했다)

나.  교육 불평등과 심혈관 질환 사망률의 관계

• 성별에 따른 사망률 차이 (여성의 불평등 지수(RII) 1.79, 남성 1.59)

      심혈관 사망률의 불평등이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크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상대적 불평등 지수(RII)는 여성이 1.79, 남       성이 1.59로 교육 수준이 낮은 여성이 고등 교육을 받은 여성에 비해 CVD로 사망할 확률이 79% 더 높은 반면, 남성은         사망할 확률이 59% 더 높았다. 

• 교육 수준이 낮은 인구의 건강에 해로운 습관 (흡연, 불균형한 식단, 신체 활동 부족)을 갖고 있으며 심혈관 질환의 위험에 대한 인식과 치료에 대한 순응도가 낮아  CVD 사망률 증가를 가져옴
• 건강 증진 프로그램의 접근성 문제

다.  의료 분권화 결과 자치 공동체 간 의료 불평등은 심혈관 질환 사망률 격차 가져옴

스페인의 의료 분권화는 의료 서비스의 가용성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며 인구에 불평등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 높은 불평등 지역: 발레아레스 제도, 카나리아 제도
• 낮은 불평등 지역: 라 리오하
• CVD 사망률이 높은 지역: 안달루시아, 무르시아
• CVD 사망률이 낮은 지역: 마드리드, 나바라
• 농촌 지역의 의료 서비스 대기 시간 증가 및 예방 프로그램 부족
• 전문 심혈관 치료가 도시에 편중

라.  결론

이 연구의 결과는 특히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 사회에서 건강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공공 정책을 시행해야 할 필요성을 강화합니다. 심혈관 위험 요인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사회 경제적 수준에 맞는 교육 캠페인을 통해 건강한 생활 방식을 장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 서비스에 대한 공평한 접근은 취약 계층에게 적절한 보장을 제공하는 정책을 통해 보장되어야 합니다. 예방 프로그램은 매우 중요하며, 교육 수준이 낮은 인구와 일반적으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농촌 지역에 특히 주의를 기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카나리아 제도와 발레아레스 제도는 가장 많은 노력이 필요한 두 공동체이다.

 출처:  2025.2.24. Granada Hoy 

2. 한국의 의료 체계와 분권화 수준

가.  중앙정부(보건복지부) 주도

•  한국의 의료 정책은 주로 보건복지부가 총괄하며,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급여(사회복지제도)를 통해 전국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앙집권적 체계입니다.
• 주요 의료 정책, 예산 배분, 보험료 책정 등을 중앙 정부가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일부 의료 서비스(공공보건, 감염병 대응, 보건소 운영 등)는 각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가 담당하며, 지역 내 공공병원 운영과 지역보건 정책을 시행합니다.
• 하지만 예산과 인력 배치는 여전히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완전한 의료 분권화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3. 한국의 의료 분권화와 관련된 이슈

가.   지역 간 의료 불균형

• 수도권(특히 서울)에 의료 인프라와 대형병원이 집중되어 있고, 지방에서는 의료 인력과 시설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 예를 들어, 지방에서는 전문 의료진 부족, 응급의료 서비스 취약, 대형병원 접근성 문제 등이 주요한 이슈로 꼽힙니다.

나. 공공의료 부족

• 한국의 공공병원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낮아, 특히 지방에서는 공공의료 시설이 부족하여 의료 접근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공공병원 확충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다. 감염병 대응 및 의료 정책의 지역화:
•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대응과 의료 정책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 예를 들어, 각 시·도에서 자체적인 코로나 대응 방침(선별진료소 운영, 생활치료센터 배치 등)을 마련한 것이 의료 분권화의 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결론

한국의 의료 체계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 중심이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의료 정책을 운영하는 형태로 부분적인 의료 분권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 자원의 지역 불균형 문제와 공공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분권화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중앙정부가 더 강하게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의료 분권화가 가져온 지역간 경제 격차가 지역간 의료 불평등을 가져오는 사례를 본다면 중앙정부 중심 정책과 파생되는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분적인 의료 분권화가 혼합된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